질문 해설

부동산 분쟁 소송에서 잔금 못 받고 등기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분쟁 소송에서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면, 등기를 되돌리기보다 남은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중심이 됩니다. 등기를 넘긴 뒤에는 매수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어, 말소를 원하는 쪽이 무효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 전 단계라면 잔금과 등기서류 제공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먼저 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민사2026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