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글 종류
이슈
사일삼뉴스
아직 이 질문을 다룬 글이 없어요.다른 낱말로 찾아보거나 위 이슈를 눌러 보세요.
업무상배임 처벌은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거래처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에는 실제로 난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도 들어가며, 나중에 돈을 회수해도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 회복 여부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형사2026년 10월 20일
금융범죄 처벌은 어느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와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며,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목보다 실질을 봅니다. 대출받을 기회도 통장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분양 형식의 원금 보장 투자도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