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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항소심 집행유예는 선고형 3년 이하에서만 가능

살인미수 항소심의 형량은 살인죄 법정형과 양형위원회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에 따른 유형과 상해 정도 · 처벌불원 ·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다시 따져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살해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는지는 항소심에서도 따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형사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