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금융범죄 처벌은 적용 법률과 이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범죄 처벌은 어느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와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며,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목보다 실질을 봅니다. 대출받을 기회도 통장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분양 형식의 원금 보장 투자도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형사2026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