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글 종류
이슈
사일삼뉴스
아직 이 질문을 다룬 글이 없어요.다른 낱말로 찾아보거나 위 이슈를 눌러 보세요.
개인정보 유출 처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넘긴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내려질 수 있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도 같은 대상입니다. 정보를 업무와 직접 이어진 경로로 알았는지, 받은 쪽의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통신사 직원에게 전화번호를 받아낸 사건에서는 어느 죄로 기소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형사2026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