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ailsamlab.co.kr 음주운전 · 이혼 · 전세보증금처럼 사람들이 실제로 묻는 법률 질문에 공개 판결과 법령을 근거로 답하는 법률 해설 매체입니다. 형사 · 가사 · 민사 사건을 세부쟁점별로 정리합니다. ko https://sailsamlab.co.kr/qa/real-estate-unpaid-balance-registration-lawsuit https://sailsamlab.co.kr/qa/real-estate-unpaid-balance-registration-lawsuit 부동산 분쟁 소송에서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면, 등기를 되돌리기보다 남은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중심이 됩니다. 등기를 넘긴 뒤에는 매수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어, 말소를 원하는 쪽이 무효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 전 단계라면 잔금과 등기서류 제공이 동시이행 관계인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먼저 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민사 > 부동산 > 매매 · 등기 분쟁 질문 해설 Sun, 11 Oct 2026 00:00:00 GMT